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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기지 갈등, 제주도정 위기(리포트)

조인호 기자 입력 2007-04-16 00:00:00 조회수 133

◀ANC▶ 제주 해군기지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국방부 장관이 공식 입장을 발표한 후 오히려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선거법 재판으로 거취가 불투명해진 도지사의 결정권한에 대한 의문까지 제기되면서 제주도정은 총체적인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END▶ ◀VCR▶ 해군기지 반대단체들은 김태환 지사의 해군기지 여론조사 로드맵을 인정할 수 없다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김 지사는 '시한부 도지사'에 불과하다며 해군기지 결정 권한이 없다고 못박았습니다. 반대단체 ◀SYN▶ "사실상 정치적 임기를 상실한 도지사에게 제주의 미래가 걸린 중대사안에 대한 결정을 맡길 수 있는가하는 문제제기가 도민사회에 급격히 확장되고 있다." 해군기지 찬성단체들은 도민의 대표인 도지사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며 맞섰습니다. 해군기지 논란은 이제 도지사가 내리는 정책 결정의 효력을 둘러싼 정치적, 법적 논란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찬성단체 ◀SYN▶ "반대론자들은 지사의 책임 운운하며 재판결과를 이제 해군기지 반대논리로 이용하려 하고 있으나, 지사의 결정은 행정행위로 제주도 당국에 의한 행정의 연속성으로 이어집니다." 논란의 한복판에 선 김태환 도지사는 찬.반 갈등을 뒤로 한채 지난 13일 중동 방문에 나섰고, 오는 18일에 귀국한 뒤 여론조사를 강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 김 지사가 결정을 내리더라도 반대단체들은 승복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은 마무리되지 않은채 계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S/U) "도지사에 대한 당선무효형 선고로 우려됐던 레임덕 현상이 현실화되면서 해군기지는 물론 한.미 FTA 등 제주도의 다른 정책현안들도 표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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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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