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기업에도 새로운 공항과 항만 개발을 허용하는 신항만.공항 개발촉진법 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만 허용했던 신공항과 항만 개발을 민간기업에도 허용해, 토지나 시설을 담보로 돈을 빌려 배후단지를 개발하고, 출자방식으로 국고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이달 안에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어서, 제주 신공항이 건설될 경우 민간기업의 참여가 허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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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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