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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도지사 "국책사업 주민소환 우려"

조인호 기자 입력 2009-07-05 00:00:00 조회수 164

이명박 대통령에 이어 전국 16개 시.도지사들도 김태환 제주도지사의 주민소환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는 대한민국 전체의 국가 안보를 위한 국책사업 시행이 주민소환 대상이 된 것을 심히 우려하며, 주환소환의 미비점은 조속히 보완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시.도지사들은 주민소환법이 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아, 제주도지사가 법령에 보장된 권한을 정당하게 행사하였음에도 주민소환의 대상이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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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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