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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제정하고 적법하게 처리하라

조인호 기자 입력 2009-09-29 00:00:00 조회수 29

제주지방변호사회는 오늘 제주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제주 해군기지 건설에 따른 제주자치도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변호사회는 정부가 특별법에 근거해 지원대책을 직접 수립하고 집행하며, 모든 행정절차를 적법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특별법이 제정될 때까지 제주도와 제주도의회는 해군기지와 관련된 모든 절차를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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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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