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이 형사단독사건 가운데 부패범죄사건에 대해서는 세 사람의 판사로 구성되는 재정합의부에서 담당하기로 했습니다. 재정합의부는 징역 1년 미만 형에 해당하는 단독판사 배당사건 중 중요한 사건을 여러 법관이 함께 논의하는 제도입니다. 또, 형사단독사건도 마약과 성폭력, 환경범죄를 판사별로 전담시키고, 민사단독사건도 노동과 환경, 의료와 지적재산권, 국제거래와 해상사건을 판사별로 전담하기로 했습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조인호 hints@jejumbc.com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4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