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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범죄사건 재정합의부에서 재판

조인호 기자 입력 2010-02-23 00:00:00 조회수 46

제주지방법원이 형사단독사건 가운데 부패범죄사건에 대해서는 세 사람의 판사로 구성되는 재정합의부에서 담당하기로 했습니다. 재정합의부는 징역 1년 미만 형에 해당하는 단독판사 배당사건 중 중요한 사건을 여러 법관이 함께 논의하는 제도입니다. 또, 형사단독사건도 마약과 성폭력, 환경범죄를 판사별로 전담시키고, 민사단독사건도 노동과 환경, 의료와 지적재산권, 국제거래와 해상사건을 판사별로 전담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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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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