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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법정구속 55% 늘어

조인호 기자 입력 2010-03-02 00:00:00 조회수 127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면서 구속하는 법정구속이 늘고 있습니다. 제주지방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법정구속은 124건으로 재작년의 80건보다 55% 늘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5.1%로 재작년의 3.1%보다 2% 포인트 높아졌습니다. 법원은 처음부터 불구속 수사를 하거나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경우가 늘면서 법정구속도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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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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