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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법원 실형늘고 항소 줄어

조인호 기자 입력 2010-03-04 00:00:00 조회수 38

지난해 제주지방법원에서 실형 선고는 늘었지만 항소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지방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판결 가운데 실형이 선고된 비율은 19.2%로 재작년의 16.2%보다 3% 포인트 높아졌습니다. 반면, 항소율은 30.7%로 재작년의 31%보다 0.3% 포인트 낮아졌습니다. 한편, 지난해 무죄판결 비율은 1.5%로 재작년과 같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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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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