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이정엽 판사는 과적차량 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된 모 화물운송업체에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사는 업체측이 정기적으로 과적방지 교육을 했지만 위반자나 교육 불참자에게 별다른 제재조치를 하지 않은 점은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