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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환경성 검토 없이 개발사업 허가

조인호 기자 입력 2010-06-08 00:00:00 조회수 92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제주도가 최근 절물오름 부근의 난 전시장과 숙박업소 개발사업에 대해 사전 환경성 검토 없이 산지전용과 건축허가를 내준 것은 사업자에 대한 특혜라고 주장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개발 면적이 만 제곱미터를 넘으면 사전 환경성 검토를 거쳐야 하는데도, 50미터 이상 떨어져 서로 다른 사업이라며 검토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은 법적인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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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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