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행정부는 외국어를 못하는 교수들이 외국어 강의능력을 평가한 전임교원 채용시험은 무효라며 37살 배 모씨가 제주대학교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심사위원 5명 가운데 4명이 외국어 구사능력이 없었고, 외국어학과 교수가 강의능력을 평가해 다른 위원들에게 발표한 것은 부당하며 다른 위원들의 평정 결과에도 영향을 미쳐 위법하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