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ST SERVER!!

제주MBC

검색

여전한 의혹 (리포트)

조인호 기자 입력 2012-11-21 00:00:00 조회수 82

◀ANC▶ 얼마 전 제주시 연동에 추진됐던 초고층 아파트 개발사업을 둘러싸고 특혜 의혹이 일었는데요.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또다시 논란이 일었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END▶ ◀VCR▶ 제주시 연동 신시가지의 고도 제한을 완화해 초고층 아파트를 지으려던 그린시티 개발사업, 특혜 논란이 일자 사업자가 자진 철회했지만 우근민 지사의 선거 공신들이 추진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이 사업이 실제로 추진됐다면 특혜가 주어졌을지를 놓고 도의원과 담당 공무원 사이에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김승하 의원 ◀SYN▶ "자진철회가 아니라 시민단체나 정치권 제주도민 모두의 이슈가 되서 철회가 된 겁니다." 김민하 과장 ◀SYN▶ "결정하거냐 말거냐 결정하는 과정이었지 행정이 그것을 결정한 상태가 아니지 않았습니까." 도지사가 지침이나 계획 변경만으로 고도 제한을 쉽게 완화해줄 수 있는 현행 제도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김진덕 의원 ◀SYN▶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이 법과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초과할 경우 상위법령을 무력화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 의원들은 그린시티와 같은 논란이 되풀이되지 않게 조례를 만들거나 도시계획 결정 권한을 도의회가 가져야 한다고 주장해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조인호
조인호 hints@jejumbc.com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4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