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검찰청은 올들어 악의적인 무고사범을 집중단속해 29명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무고사범 가운데에는 재산을 가로채거나 빚을 갚지 않으려는 경우가 11명으로 가장 많았고, 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갑시키는 경우가 10명, 민사소송에서 상대방을 압박하려는 경우도 10명이었습니다. 검찰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1심이 선고된 무고사범들은 모두 유죄판결을 받았다며,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조인호 hints@jejumbc.com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4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