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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풍력발전 또 심의 통과..논란은 여전

조인호 기자 입력 2013-10-23 00:00:00 조회수 77

◀ANC▶ 제주의 바람자원을 기업이 사유화한다는 논란을 빚고 있는 풍력발전사업이 또다시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개발이익 공유방안이 분명하지 않은데다 사업자도 자격 미달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END▶ ◀VCR▶ 개발이익 공유방안 때문에 보류됐던 가시리 지구의 재심의를 위해 한달 만에 다시 열린 풍력발전심의위원회 사업자는 매출액의 7%를 기부하겠다고 약속했지만, 3년마다 다시 협의하는 조항은 또다시 논란이 됐습니다. 정대복 팀장 / SK D ◀SYN▶ "원안통과됐던 타사의 이익공유화 제안이 제주도의 전체적인 의견이라고 받아들였고요." 이영웅 / 제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SYN▶ "3년 후에는 매출액 기준이 아니고 우리가 우려했던 당기순이익 기준으로 가게 된다는 거죠. 보완장치가 전혀 없이 합의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달 전 심의를 통과했던 김녕리 지구 사업자의 신용등급도 논란이 됐습니다. 사업 허가를 받은 것으로 전제로 한 조건부 신용등급을 허가 신청용으로 제출한 것은 앞 뒤가 바뀐 자격 미달이라는 것입니다. 고봉운 / 제주국제대 교수 ◀SYN▶ ""첨부서류를 너무 갑작스럽게 들이대니까 우리가 검토할 시간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도에 질의했어요 '철저히 분석이 됐느냐' 분명히 됐다고 했는데 이런 문제가 발생했어요. 도는 이것은 분명히 사과해야 해요." 김홍두 / 제주도 스마트그리드과장 ◀SYN▶ "(사업자로부터) 해명자료를 받고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 심의위원들의 자문을 받고 행정처리하는데 그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 결국, 가시리 지구는 9대 2로 심의를 통과했고, 김녕리 지구의 자격 여부는 허가권자인 제주도가 판단하기로 했습니다. 후보지역 선정부터 잡음이 일었던 풍력발전사업이 사업자 심의에서도 논란이 일면서 제대로 추진될 것인지 의구심만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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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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