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최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풍력발전사업이 제주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도의원들은 제주도가 법률도 무시한 채 착공을 연기해주고 기준도 맞지 않는 지역에 풍력발전을 허용하려 한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END▶ ◀VCR▶ 지난 2천 6년 개발사업 승인을 받은 제주시 한경면 앞바다의 해상풍력발전사업, 지금까지 7년이 흘렀지만 공사는 시작도 되지 않았고, 사업자만 6차례나 바뀌었습니다. 이에 대해, 사업 승인 이후 1년까지만 착공을 연기할 수 있는 제주 특별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 때문에, 그동안 사업권이 막대한 금액에 거래될 수 있었다는 특혜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김희현 / 제주도의원 (민주당) ◀SYN▶ "앞으로 허가될 풍력사업들도 계속 이렇게 법을 무시하고 연기해주면 풍력사업이 안 될 뿐만 아니라 계속 사고 팔고하면서 사업자들이 이득만 챙기고..." 김진석 / 제주도 산업경제국장 ◀SYN▶ "가능하도록 그 당시에는 법이 되어있어서. 공무원들이 그걸 모르고 하겠습니까. (법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특별법에 나와있는데, 이 특별법은 법이 아닙니까?) 오름과 풍력발전기의 거리를 속이고 심의를 통과했다 뒤늦게 재배치한 월령 풍력발전지구에 대한 특혜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허창옥 / 제주도의원 (무소속) ◀SYN▶ "풍력발전을 제외시켜야 될 곳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이 여기에 걸맞게 뜯어고쳐주는 정황들이 너무 많다." 의원들은 신용등급 미달 논란을 빚고 있는 김녕 풍력발전지구는 전문가의 중립적인 의견에 따라 처리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특혜 의혹을 없애기 위해 제주에너지공사가 참여하는 합동개발방식을 도입하고, 사업자에게 반드시 기부금을 받아내라고 주문했습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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