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아 제동이 걸린 제주시 무수천 유원지 개발사업이 좌초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개발사업자는 행정기관의 잘못 때문에 손해를 보게 됐다며 반발하고 있는데, 공무원들은 책임만 떠넘기고 있습니다. 조인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중국인 투자자들로 구성된 개발업체가 콘도미니엄을 짓겠다며 사업승인을 받은 제주시 무수천 유원지 (c/g) 지난 2천 6년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사업자가 5년 뒤 승인이 취소되자 제주시는 환경영향평가 없이 중국 개발업체에 곧바로 승인을 내줬습니다. 이 때문에, 승인 직후부터 논란이 일었고 결국 행정심판에서 위법이라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김승하 / 제주도의원 ◀INT▶ "행정이 사업유치, 실적 위주로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 같고요. 재정의 건전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소홀하지 않았나." (c/g) 이에 따라, 중국 개발업체측은 무수천 개발사업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환경영향평가를 새로 받는데 최소 1년 이상 걸리는 만큼 제주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내거나 사업을 취소하겠다는 것입니다. (c/g) 이런데도, 그동안 시장과 부시장까지 나서 환경영향평가에 법적인 문제가 없다며 버텼던 제주시는 이제는 자신들의 책임이 아니라며 말을 바꿨습니다. 제주시 관계자 (음성변조) ◀SYN▶ "(제주도) 관련 해당부서에서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그렇게 한 사항인데... 제주시에 (행정심판) 결정이 내려진 것인데.. 그것은 개발사업 승인에 관한 것이지 제가 환경영향평가가 이렇다 저렇다 지금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s/u) "한편, 환경단체들은 무수천 유원지를 둘러싼 부적절한 행정행위를 조사해달라고 감사위원회에 요청한 상태여서 조사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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