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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중국 자본 난개발. 특혜 논란

조인호 기자 입력 2013-11-22 00:00:00 조회수 130

◀ANC▶ 최근 제주지역에 중국 자본의 투자가 급증하면서 난개발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제주도의회의 도정질문에서도 이 문제가 쟁점이 됐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END▶ ◀VCR▶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제 9대 도의회의 마지막 도정질문 제주도가 환경규제까지 완화하면서 땅을 팔아넘겨 중국인들의 난개발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오충진 / 제주도의원 (민주당) ◀SYN▶ "지하수.생태계.경관보전 3등급 지역까지 기준을 완화해가며 비축토지를 활용한다면 지사께서 도민들께 약속했던 '선 보전, 후 개발' 공약을 어느 누가 지킬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할런지." 강창수 / 제주도의원 (새누리당) ◀SYN▶ "도에서 땅을 팔아먹고 있다 라는 말들이 많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실제 관광개발사업장을 중심으로 많은 국공유지가 매각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근민 지사는 중국인들이 많이 투자한 해외 다른 지역들의 법규를 분석해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근민 / 제주도지사 ◀SYN▶ "대한민국 영토인 제주도가 중국 사람이 땅 좀 샀다고 해서 중국 땅 되지 않습니다. 가져가지도 못하고요. 좀 배포 갖고 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국 자본이 추진하는 제주 헬스케어타운의 건물 높이를 높여준 것이 특혜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신관홍 / 제주도의원 (새누리당) ◀SYN▶ "경관심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헬스케어타운 개발사업시행 승인이 이뤄진다면 이는 절차적 하자라 생각합니다." 우근민 / 제주도지사 ◀SYN▶ "법률가들의 자문들이 어떻게 다 다르더라고요. 다시 면밀하게 심도있게 검토하여 처리하자는 지시를 해놓았습니다." 한편, 반년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를 의식한 듯 일부 의원은 지역민원 해결을 요구했고, 지역구 행사 등에 참석하느라 절반은 자리를 비웠습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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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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