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 재선충병 피해를 국가재난에 포함시키는 법률 개정이 추진됩니다. 민주당 김우남 의원은 지난 2천 10년 구제역 확산을 막기 위해 가축전염병을 국가재난에 포함시켰던 것처럼 소나무 재선충병도 국가적 차원에서 대응해야 한다며 이같은 내용의 재난과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설치되고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군부대 등 인력 동원명령, 국고 보조와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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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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