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우남 의원은 오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주 해군기지를 둘러싼 갈등이 해소됐다는 정부의 태도가 오히려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며 사법처리된 주민들을 즉각 사면.복권해 갈등 해결의 실마리를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김우남 의원은 또, 내년 정부 예산안에 제주권 국립묘지 예산 증액과 제주지방경찰청 차장직제 신설을 요구했습니다. 한편,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해군기지 문제로 지금까지 539명이 기소됐고, 204명이 실형과 벌금형 등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