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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차량총량제 도입 논란

조인호 기자 입력 2013-12-26 00:00:00 조회수 165

◀ANC▶ 최근 제주지역 인구와 관광객이 꾸준히 늘어나면서 교통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차량 증가를 막기 위한 차량총량제 도입이 검토되고 있는데 벌써부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END▶ ◀VCR▶ 현재, 제주지역에 등록된 차량은 31만 6천여대, 세대당 1.36대 꼴로 전국에서 가장 많아 교통혼잡에 따른 사회적 비용도 연간 2천 400억 원이나 됩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의 교통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중기계획에 차량총량제를 도입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매년 신규 등록대수를 정한 뒤 차량을 살 수 있는 권리를 경쟁입찰에 붙이는 싱가포르와 같은 방식입니다. 조항웅 박사 / 도시교통정비계획 연구진 ◀INT▶ "도로 확장 만으로서는 늘어나는 교통수요를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도심 같은 경우에는 도로교통 혼잡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러한 수요 감소 정책으로 전환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차량총량제 도입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고병련 / 제주국제대 교수 ◀SYN▶ "차 없이는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너 차고지 없으니까 사지 말아라. 민주국가에서 내가 살겠다고 하는 것을 어떤 법으로 막을 권리가 있습니까." 이정민 / 제주도의회 정책자문위원 ◀SYN▶ "세율조정 특례 이용해서 3만대 리스차량 제주도에 등록시켰거든거요. 그런거 하면서 다시 총량제하겠다.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총량제를 하겠다면 다른 데서 3만대를 없애야 되쟎아요." 이번 계획에는 평화로를 유료화하고 대형 건물에 교통유발 부담금을 물리며 도심지역을 대중교통 전용지구로 만드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s/u) "제주도는 내년부터 10년 동안 도로교통정비계획을 추진할 계획이지만, 추진과정에서 논란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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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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