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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알맹이 없는 특별법

조인호 기자 입력 2014-01-16 00:00:00 조회수 117

◀ANC▶ 특별자치도인 제주도에 중앙 정부의 권한을 넘겨주는 특별법 제도 개선 심의가 막바지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가 요구한 핵심과제들을 중앙 부처들이 반대하면서 알맹이 없는 특별법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END▶ ◀VCR▶ 제주지역 외국인 면세점들의 지난해 매출액은 3천억원대, 중국인 관광객이 늘자 면세점을 운영하는 대기업들만 떼돈을 번다는 지적이 일었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면세점 매출액의 1%를 제주관광진흥기금으로 걷겠다며 특별법 개정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실무협의에서도 기획재정부가 반대하면서 불투명해졌습니다. 문경진 / 제주도 특별자치교육지원과장 ◀INT▶ "면세점 때문에 (제주도에) 오는 사람도 있는데 관광에 제주도가 투자한다고 해서 그게 모두 면세점이 부담해야되는 부분이냐 (면서 기획재정부가 반대했다.)" 곶자왈 공유화재단을 세금이 감면되는 특수법인으로 만드는 문제는 환경부의 반대에 부딪쳤습니다. 다른 지방 재단들과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문영희 / 곶자왈공유화재단 상임이사 ◀INT▶ "기부자들의 세제혜택이 없기 때문에 여전히 느린 상태로 모금운동이 전개될 수 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오는 22일 국무총리가 주관하는 제주 지원위원회에서 특별법 제도 개선 과제를 확정합니다. 하지만, 핵심과제들이 불투명해지면서 특별자치도가 영리학교나 병원 등 논란거리만 떠안는 속빈 강정이 된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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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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