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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업무추진비 비공개..의원님 감싸기?

조인호 기자 입력 2014-02-17 00:00:00 조회수 121

◀ANC▶ 해마다 수억원대에 이르는 도의원들의 업무추진비를 놓고 개인적인 쌈짓돈이라는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도대체 어디다, 어떻게 썼는지 구체적인 정보는 제대로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END▶ ◀VCR▶ 제주도의회 한 상임위원장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입니다. 위원회 활동 협조자들과 간담회를 한다며 거의 날마다 식사비로 지출됐습니다. 재작년 7월부터 1년 반 동안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등 10명이 쓴 업무추진비는 3억원 (c/g) 최근 제주경실련이 도의회에 정보 공개를 청구해보니 이처럼 식사비로 쓴 경우가 77%로 가장 많았습니다. 문제는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가 공개되지 않아 유흥업소 등에서 부적절하게 썼는지 확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제주경실련은 모든 정보를 공개하라며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한영조 사무처장 /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INT▶ "(정보공개법에) 공익적인 차원에서 사용된 내용은 모두 공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도의회가 선택적으로 정보를 공개하고 판단을 내리면서 공개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도의회는 부적절한 사용인지를 놓고 논란이 있을 수 있는 상황에서 구체적인 정보까지 공개할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현대성 총무담당 / 제주도의회 ◀INT▶ "(도의원이) 공적 사용을 한 부분에 대해서 사적으로 사용했다고 (유권자가) 오해할 경우에는 선거 시기에 직.간 접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어서..." 하지만, 일부 자치단체들은 구체적인 사용내역을 공개하고 있고, 행정심판에서도 뚜렷한 법적 근거 없이 비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s/u) "특히, 제주도의회는 정부가 3년 전에 권고한 지방의원 행동강령도 아직까지 제정하지 않아 의정활동의 투명성을 높이는데 소극적이라는 지적도 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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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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