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오는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출판기념회를 열었던 출마 예정자들의 명단입니다. 도지사 예비후보와 교육감은 물론 도의원 예비후보까지 10여 명에 이르고 있는데요. 그런데, 공직선거법에서 출판기념회 관련 규정은 선거 90일 전부터는 열 수 없다는 내용, 딱 한 줄 뿐입니다. 이러다보니 선거법의 사각지대인 출판기념회가 편법적인 정치자금 모금 창구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실태는 어떤지, 또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조인호, 김찬년 기자가 심층취재했습니다. ◀ＥＮＤ▶ ◀ＶＣＲ▶ 지난 주말 열린 한 교육감 예비후보의 출판기념회, 행사장 밖까지 인파로 가득 찰 정도로 성황을 이뤘습니다. 후보측이 이날 준비한 자서전은 2천여 권, 참석자들은 얼마가 담겼는지 알 수 없는 돈 봉투를 모금함에 넣은 뒤 책을 받아갑니다. ◀ＳＹＮ▶출판기념회 참석자 "(교육감 나오시는 분을 아시나요?) 네. (예전부터 아시던 분이세요?) 우리 동네 분이에요. (이 분한테 도움도 되고 그런 차원에서오신 건가요?) 네. 겸사겸사요." 신용카드는 받지 않는데다 책값은 만 원이라고 모금함에 쓰여있지만, 실제로는 훨씬 많은 돈도 각자 알아서 낼 수 있는 사실상의 정치 부조금입니다. ◀ＳＹＮ▶교육감 예비후보측 관계자 "(반드시 가격만 내는 건가요?) 본인이 알아서 내는 거죠. (더 내고 싶은 분은 더내고 가격은 안 써도 되는 모양이죠?) 본인이 내고 싶은 만큼만 내는 거에요. 알아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도지사와 교육감은 물론 도의원 예비후보까지 지난해 여름부터 이같은 출판기념회를 잇따라 열었습니다. 자신을 홍보하고 지지세를 과시하는 효과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하루만에 현찰로 거액의 정치자금을 합법적으로 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c/g) 정치자금법에 따라 도지사와 교육감 후보는 후원회를 통해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있지만 모금한도는 2억 4천만 원, 1인당 기부한도는 최고 500만 원까지고 모금액과 사용처를 선관위에 신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출판기념회에서 받는 돈은 정치자금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모금 한도가 없고 신고도 하지 않습니다. ◀ＩＮＴ▶한영조 / 제주경실련 사무처장 "미리 돈을 후원함으로서 (후보와) 내부적 거래들이 이뤄질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차후에 당선됐을 때는 상당히 위험한 관계로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 (s/u) "출판기념회를 둘러싼 논란은 선거가 있을 때마다 되풀이되고 있는데요,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이고 개선방안은 없는지 김찬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c/g) 올해 지방선거에서 후보들이 쓸 수 있는 선거비용은 도지사와 교육감은 4억 8천500만 원, 교육의원 7천600만 원, 도의원은 4천580만 원까지입니다. (c/g) 하지만, 선거 120일 전부터 후원회를 만들어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있는 국회의원 선거와 달리 도지사와 교육감 선거는 선거 20일 전부터 모금이 가능합니다. 특히, 도의원과 교육의원 후보는 아예 후원회를 만들 수도 없어 선거비용은 알아서 마련해야 됩니다. ◀ＳＹＮ▶도의원 출마 예정자 "개인의 재산과 주변 지인들의 도움을 통해서 선거자금을 마련하게 되는데 지역 유지가 아니면 출마를 할 수도 없게 되는 게 사실이거든요." 법정 선거비용보다 훨씬 많은 돈을 써야하는 고비용 정치구조도 문제입니다. 아직도 세몰이와 사조직에 의존하는 선거운동이 여전한데다 혈연과 지연을 중시하는 제주의 ？당문화도 원인입니다. ◀ＳＹＮ▶정당 관계자 "경조사를 안돌아보게 되면 인간적으로 문제가 아니냐 하는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행사의 경우도 정말 작은 행사까지 부르시는 경우도 있던데..." 이런 가운데, 제주지역에서도 일부 도지사와 교육감 후보들은 시민들에게 공개적으로 정치자금을 빌린 뒤 선거가 끝난 뒤 이자까지 갚는 정치인 펀드를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전라북도 전주의 한 시장 예비후보는 출판기념회장에서 돈 봉투를 없애고 속이 다 보이는 투명한 아크릴통을 설치해 책값 2만 원만 받은 뒤 수입과 지출내역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ＩＮＴ▶김진호/제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정치인들에 대한 정치부패를 미연에 방지하고 이런 것을 우리가 해결 할 때만이 정치 발전의 선진화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s/u) "지방선거 90일 전인 내일(오늘)부터는 출마 예정자들의 출판기념회가 금지됩니다. 다음 선거부터라도 출판기념회를 둘러싼 논란을 해소하고 고비용 정치구조를 해결하기 위한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