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이같은 카지노를 엄격히 규제하겠다며 제주도가 카지노 관리감독 조례안을 오늘 도의회에 제출했는데요. 내용을 살펴보니 허술하다 못해 의심스러운 부분들이 많아 중국 자본에 카지노를 허용하기 위해 만든 조례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김찬년 기자입니다. ◀ＥＮＤ▶ ◀ＶＣＲ▶ 제주도가 제출한 카지노 관리감독에 관한 조례안. 70페이지가 넘는 내용 중 불법 영업 규제와 관련된 조항은 한 줄 뿐입니다. '카지노가 전문 모집인에게 과도한 수수료를 줘서는 안 된다'는 건데 도대체 얼마가 과도하다는 건지 정확한 기준은 없습니다. ◀ＩＮＴ▶김동욱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스포츠부위원장 "과도하게 라는 것이 어디까지인지도 모르겠고 지금 이렇게 만든다면 합법화시키는 것밖에 안된다. 부탁하는 수준이다." 카지노 면적 상한선으로 정한 만 5천제곱미터도 지나치게 느슨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c/g) 도내 8개 카지노를 모두 합친 면적과 맞먹을 정도로 넓다보니 신화역사공원과 드림타워 등 대규모 개발사업자들도 이 기준에 맞춰 사업계획을 내놓았습니다. 국제적 수준의 카지노 감독위원회를 만들겠다던 취지도 후퇴하고 말았습니다. 입법예고안에는 카지노의 허가와 매매 등 핵심적인 업무를 위원회가 심의하도록 되어있었지만 도청 내부 의견수렴 과정에서 이같은 조항은 삭제됐습니다. ◀전화ＩＮＴ▶김남선/제주도 관광산업과장 "위원회의 심의를 받더라도 결국 도지사가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관련 부서와 협의를 거쳐서 삭제하게 됐는데.." ◀ＩＮＴ▶한영조/제주경실련 대표 "감독기구도 법적 기능을 못할 것이고 도지사의 정치적 역량, 정책에 따라 카지노 허가가 좌지우지될 것입니다." (S/U) "제주도는 카지노 논란이 일때마다 조례를 통해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의회에 제출한 조례에도 마땅한 규제방법이 보이지 않아 조례가 오히려 카지노 업체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수준이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찬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