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박근혜 정부는 손톱 밑의 가시를 빼서 소상공인들의 경영을 돕겠다고 공약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행정에서는 딴 나라 얘기입니다. 제주시가 가스충전 시설 허가를 1년 6개월이나 끌어오다 석연치 않은 이유로 불허 결정을 내려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찬년 기자입니다. ◀ＥＮＤ▶ ◀ＶＣＲ▶ 도내 한 가스업체는 애월읍 중산간에 LPG 240톤을 저장할 수 있는 충전시설을 짓겠다며 지난해 6월 사업 허가 신청서를 제주시에 제출했습니다. 제주시는 주민동의와 안전문제,진입로 확장 등의 이유로 3차례나 사업계획 보완을 요구했습니다. 업체는 이를 모두 이행했지만 1년 6개월만에 불허 결정을 받았습니다. ◀ＩＮＴ▶이승돌/(주)한라에너지 상무 "민원에 대한 보완 요청을 3번 정도 했습니다. 저희가 행정적으로 100% 마무리 했고, 해소를 했기 때문에 (납득이 안되는 거죠.)" 불허한 핵심 이유는 도시계획위원의 심의를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제주시는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한 보완 요구나 사전 설명을 전혀 하지 않았다가 변호사 자문결과 개정된 조례에 따라 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업체에 통보했습니다. (CG) 또, '위험성에 대한 구체성이 없는 한 거부 처분이 어렵고, 명백한 위험성 제시가 필요하다'는 자문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CG) 허가를 주지 않기 위한 자문이 아니었느냐는 논란이 일 수 있는 대목입니다. ◀ＩＮＴ▶정기창/제주시 지역경제과장 "기본적이고 현실적인 요건을 충족해서 보완이 됐던 거를 허가 신청 시점으로 봐서 지금 시행되고 있는 도시계획 조례를 적용해야 한다는.." 해당 업체는 이 뿐만 아니라 고위 공무원까지 사업 인허가에 개입한 정황이 있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김찬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