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집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질러 잠자던 아버지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지적장애인 35살 문 모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문씨의 지능이 낮고 판단력 장애가 있지만 아버지를 죽인 살인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합리화할 수 없는 반사회적 행위며 사전에 범행을 계획하고 수법도 잔혹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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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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