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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지노 면허세 논란

조인호 기자 입력 2015-03-05 00:00:00 조회수 147

외국인 카지노가 지방재정에는 별 도움이 안 된다는 비판이 도의회에서 제기됐습니다. 제주도의회 김희현 의원은 오늘 제주도세 감면조례 개정안 심사에서 카지노 영업권을 살 때 싱가포르는 면허세로 1년에 150억 원을 받는데, 제주도는 3만원만 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고정식 의원도 경마는 세금의 80%가 지방정부로 들어오지만 카지노는 10%만 들어온다며 국세와 지방세 체계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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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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