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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파행으로 제주 특별법 통과 무산

조인호 기자 입력 2015-05-07 00:00:00 조회수 170

여.야의 대치정국으로 제주 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또다시 무산됐습니다. 제주 특별법 개정안은 어제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됐지만 박상옥 대법관 임명동의안 처리 등을 놓고 여.야가 충돌하면서 심사되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 담긴 낚시 어선의 스킨스쿠버 승선 허용과 농수산물 해상운송비 지원 투자진흥지구 관리권을 JDC에서 제주도로 이관하는 제도개선안은 시행이 불투명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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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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