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정부가 갈수록 늘어나는 복지예산을 감당하기 어렵다며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국고 보조금을 대폭 줄이기로 했는데요. 전체 예산의 40%가 국고 보조금인 제주도 재정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김찬년 기자입니다. ◀END▶ ◀VCR▶ 지난 2천 6년부터 시작된 4.3 희생자 유해 발굴과 유전자 검사 사업. 국고 보조금 60억 원을 지원받아 유해 300여 구를 발견했지만 지금까지 21%만 신원이 확인됐습니다. 나머지 DNA 대조 작업을 위해 제주도는 정부에 보조금 20억 원을 내년 예산으로 신청해 논 상태입니다. ◀INT▶정문현/4.3유족회장 "국가에서 공권력을 행사했기 때문에 국가에서 해줘야지. 목숨 잃은 것도, 이때까지 고생한 것도 억울한데 그것도 안 해준다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가운데 정부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보조금 지금사업 전체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성과가 낮거나 관행적인 지원은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조사업 숫자도 10% 줄여 신규 사업이 어렵도록 총량 관리제를 도입하는 대신 민자 사업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입니다. (CG) 제주도가 정부에 신청한 내년 보조금 예산은 1조 6천억 원으로 제주도 전체 예산의 40%정도에 이릅니다. 복지와 문화예산만 1조 원이 넘습니다. (CG) 정부는 이 가운데 4.3평화공원 조성과 폐기물처리시설 확충사업에 대해 이미 난색을 표하고 있어 제주도도 보조금 확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SYN▶이승찬/제주도 예산담당관 "부처별 미반영 사업 등 문제사업에 대해 철저히 분석하고 즉시 조치하는 등 국고보조금 확보에 총력을 다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부는 국고 보조금 횡령 비리도 잇따르는 만큼 대대적인 수술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지방정부에는 복지 예산 축소로 이어질 수 밖에 없어 고민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찬년입니다. ◀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