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제주도가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한 가운데, 다음주부터 열리는 도의회 정례회에서 이번 추경안 심사가 진행됩니다. 하지만 추경안 처리방식을 놓고 제주도와 도의회 사이에 이견이 생기면서 예산 갈등이 재연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번 추경안의 내용과 처리 전망을 심층 취재했습니다. ◀ＥＮＤ▶ ◀ＶＣＲ▶ 제주도가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은 당초 보다 8.2% 증가한 4조 천300억 원 규모입니다. 메르스 직격탄을 맞은 제주 경제를 살리기 위해 중소기업 특별경영안정지원자금 100억 원과 관광 마케팅 비용 등 280억 원이 포함됐습니다. CG 분야별로는 사회복지 분야가 7천600억 원으로 가장 많고, 일반공공행정 5천600억 원, 환경보호 분야 4천900억 원 등 입니다. ◀ＩＮＴ▶ "(메르스 여파 등에 따른)관광객 감소라든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활성화 대책 예산을 중심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이번 추경안 편성에는 e호조 시스템이 처음 도입됐습니다. 실무 부서에서 필요한 사업인지 검토한 뒤 담당자가 예산항목과 금액을 전산으로 입력하고 자동으로 취합되는 시스템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익단체들이 도지사나 예산부서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압력을 넣어 끼워넣는 이른바 쪽지예산을 없앨 수 있다는 것입니다. ◀ＩＮＴ▶ "모든 예산과 행정과 제주사회 여러 집단이 서로 물고 물리는 관행을 변화할 수 있지 않나..." (s/u) "제주도는 이와 함께 예산 심사 과정에서의 증액 불가 원칙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편성한 예산이 삭감되더라도 다른 분야로의 증액 없이 예비비로 남겨둬야 한다는 건데, 이를 두고 제주도와 도의회 사이에 또 다시 충돌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 추경예산 편성을 앞두고 도의원들은 지역 민원 사업들을 반영해달라고 제주도에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제주도가 편성한 추경 예산에 15% 정도만 반영되면서 반발이 일고 있습니다. 원희룡 지사의 요구에 따라 사업계획서도 제출했지만 주민들의 요구를 행정이 외면하고 있다는 겁니다. ◀ＩＮＴ▶(이상봉 의원) "지사가 의지가 없는것 같습니다.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통로 자체를 차단하고 있는 것. " 제주도와 의회는 지난 3월, 예산제도를 개혁하기로 합의했지만 아직까지 협의체도 구성하지 못한 상황 그사이 예산편성권은 제주도, 예산심의권은 의회가 독점하는 구조가 지속되면서 갈등만 커진겁니다. 제주보다 예산규모가 7배 큰 서울시는 지난 2천 13년부터 2천700개 사업에 대한 세부 정보를 하나 하나 공개하고 있습니다. ◀ＩＮＴ▶(박원순 서울시장) "조금만더 고민하고 아이디어를 모으면 되는데 관행이라는 이유로 구태의연하게 대응해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읍.면.동별로 예산을 일괄적으로 배정하는 주민참여예산제도도 나눠먹기라는 비판이 일고 있는 상황 시민 제안과 심사, 온라인 주민투표까지 거치는 서울과 광주 등의 사례도 참고해볼만 합니다. ◀ＩＮＴ▶ "예산 편성 과정에서부터 시민들이 참여해서 이뤄져야합니다. 정보의 투명한 공개부터 이뤄져야합니다." (s/u) 수십년째 이어지고 있는 묻지마식 예산 편성. 그러나 제주도나 의회 모두 목소리만 높을 뿐 변화는 더딥니다. 시민들의 보다 적극적인 감시와 개입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mbc news 권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