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의 무효 판결로 공사 중단위기에 몰린 예래휴양형주거단지와 관련해 국회가 정상화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최근 지난해 결산 검토보고서에서 JDC와 제주도, 국토부가 대법원 판결 취지를 반영한 적절한 대체 사업계획을 마련해 행정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토지주들에게 합리적 보상계획을 제시해 원만한 합의를 도출하라고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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