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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보조금 관리 허술

김찬년 기자 입력 2015-08-20 00:00:00 조회수 183

◀ANC▶ 최근 제주도청 산하기관들에 대한 감사에서 잇따라 특혜와 비리 의혹이 제기됐는데요. 제주도 농업기술원도 보조금 관리를 허술하게 하고 특정 업체와 수의 계약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찬년 기자입니다. ◀END▶ ◀VCR▶ 재작년 보조금 7천만 원을 받아 지은 제주시 외곽의 한 문화체험장. 보조금으로 지은 건물은 승인을 받고 담보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이 건물은 승인없이 1억 2천만 원의 대출과 융자를 받았습니다. 농업기술원에서 승인 절차를 전혀 설명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주도 감사위원회 감사 결과 모두 9명의 보조사업자가 승인없이 11억 원을 대출받았자민 농업기술원에서는 관련 사실도 몰랐습니다. ◀SYN▶농업기술원 보조금 관리 담당 "우리가 계속적으로 (보조사업 건물이) 담보를 잡혔는지 안 잡혔는지 계속 확인을 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공사 발주도 문제였습니다. 한 번의 계약으로 처리할 수 있는 8천만 원짜리 공사를 수의 계약이 가능한 2천만 원짜리 공사로 나눠 특정 업체와 계약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계약에 관한 법률 위반입니다. ◀SYN▶농업기술원 계약 업무 담당 "온실이 깨지고 초가지붕이 날아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저희가 이거를 빨리 (공사) 발주를 해야 되고 또 시설물을 고쳐야 될 상황이었고.." (CG) 행정 재산인 농어업인회관을 10년 동안 농업인단체에 무상으로 임대해주고, 선도 농업인 육성기금을 심의도 없이 특정 업체에 몰아줬습니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28개 업무가 소홀히 부적절하게 이뤄졌다며 공무원 29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제주도에 요구했습니다. MBC뉴스 김찬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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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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