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대법원의 무효 판결로 공사가 중단된 서귀포시 예래동 휴양형 주거단지가 국정감사에서도 뜨거운 쟁점이 됐습니다. 여.야 모두 JDC의 안일한 대처를 질타했지만 공사를 재개하기 위해 제주 특별법을 개정할지에 대한 입장은 엇갈렸습니다. 김찬년 기자입니다. ◀ＥＮＤ▶ ◀ＶＣＲ▶ 휴양형 주거단지 무효 판결 이후 처음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정감사 2조원대 개발사업이 좌초돼 국가 신인도까지 떨어졌다며 감사원이 책임 소재를 따져야 한다는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향후 수습방안에 대한 여.야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제주 특별법 개정을 통한 사업 정상화를 강조한 반면 ◀ＳＹＮ▶함진규/ 새누리당 의원(특별법 개정안 대표 발의) "제주도의 관광산업을 활성화해서 국가 경쟁력을 키우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이 법안을 제가 제출을 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 어긋난다며 특별법 개정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ＳＹＮ▶민홍철/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대법원 취지는 그거죠? 이 자체가 휴양형 주거 단지로서는 안 된다. 이 취지 아닙니까?" JDC는 특별법 개정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며 의원들에게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ＳＹＮ▶김한욱 JDC 이사장 "최종적인 결론은 법령을 재정하지 않고는 이 난국을 타개할 수 없다는 판단하에 저희가 지금 법률 개정안을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셔가지고 도민과 더불어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 한편, 의원들은 JDC가 첨단과학기술단지 아파트 부지를 헐값에 매각해 건설업체가 폭리를 취하게 됐다며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ＳＹＮ▶이완영/새누리당 의원 "조성 원가를 공개한 것으로 보니까 11만 원 정도, 여기는 국고 보조금을 제외했다고 해요. 누가 봐도 저렴하게 시행사에 매각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항공우주박물관이 적자를 낼 것이라는 보고서를 흑자로 둔갑시켜 이사회에 허위보고했다 123억원의 적자를 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ＳＹＮ▶강석호/새누리당 의원 "(용역팀이) 관람 수요를 생각해서 최대한 1만 원을 넘기지 마라 했는데, 간부가 관람 수요는 그대로 두고 입장료를 1만 6천 원으로 올려 가지고 수익성 예산을 해버리니까 당연히 이거는 이익이 나지." (S/U)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공사와 관련해 국정감사에서부터 여당과 야당의원들이 다른 입장을 보이면서 제주도와 JDC가 추진하고 있는 제주도특별법 개정도 국회 심의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됩니다." MBC뉴스 김찬년입니다. ◀ＥＮ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