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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피해대책(리포트)

조인호 기자 입력 2007-05-04 00:00:00 조회수 144

◀ANC▶ 한.미 FTA로 인한 농축산업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제주자치도가 앞으로 10년 동안 3조원 이상을 투입하는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농가에 직접 현금으로 보상하는 방식이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있을지, 또 막대한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지가 과제입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END▶ ◀VCR▶ 제주자치도는 감귤 농가에 대한 직접 피해 보상책으로 경관보전 직불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감귤밭이 관광자원으로서 갖는 가치를 고려해, 1헥타에 200만원씩 준다는 겁니다. 감귤값이 기준가격보다 떨어지면 떨어진 만큼 농가에 지원하는 소득보전 직불제도 도입합니다. (C/G) 감귤밭을 팔고 은퇴하거나. 수확를 하지 않는 해에는 1헥타에 500만원씩 주는 경영이양과 생산조정 직불제를 도입합니다. 2천 17년까지 감귤밭 2천 헥타를 폐원합니다. 감귤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타이벡 등 고품질 감귤 재배면적을 30배로 늘립니다. 밭작물도 농사를 쉬거나 폐업 또는 대체작목으로 바꾸면 10아르에 30만원씩 주는 휴경직불제와 특별지원제를 도입합니다. 흑한우를 380마리에서 4만 5천마리로 늘리고, 흑돼지를 전체 돼지의 절반 이상으로 늘립니다. 강지용 ◀INT▶ "한.미 FTA는 국가간의 협상이어서 끼어들기 힘들었지만, 대책만은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야 한다." (C/G) 제주도는 필요한 사업비 3조 2천 800억원 가운데 1조 9천 300억원은 정부에 지원을 요청하고, 4천 500억원은 자체 예산으로 충당한다는 계획이지만, 농가가 부담하는 9천억원은 실질적인 지원으로 볼 수 없습니다. 전문가와 농업인 대표들은 오늘부터 대책안에 대한 검토를 시작했고, 오는 18일까지 확정해 정부에 건의할 예정입니다. (S/U) "하지만, 제주도는 물론 전국적으로, 농업 뿐 아니라 다른 산업에서도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제주도가 요구한대로 지원할지는 불투명합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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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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