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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원점으로(리포트)

조인호 기자 입력 2008-11-11 00:00:00 조회수 20

◀ANC▶ 제주도내 관광단지 3군데와 관광지구 20군데가 내년부터 해제됩니다. 10년 이상 묶였던 주민들의 재산권은 회복됐지만, 난개발을 막아야 하는 과제는 남았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END▶ ◀VCR▶ 제주도는 지난 94년부터 중문 등 3군데를 관광단지로, 묘산봉 등 20군데를 관광지구로 지정했습니다. 난개발을 막기 위해 이들 지역만 개발하고, 나머지는 보전한다는 계획이었지만, 관광단지와 지구의 땅값이 올라 투자자가 나서지 않는 역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2002년부터는 관광단지나 지구가 아닌 곳도 개발할 수 있도록 허용해 제주돌문화공원과 신화역사공원 등 18군데가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광지구로 지정만 되고 개발되지 않은 송악산과 만장굴 등 7군데에선 10년 이상 건축이나 개인적인 개발행위가 규제를 받아왔습니다. 신동일 ◀SYN▶ "개발할 수 있는데만 지정해놨더니 오히려 거기는 전혀 개발이 안 되고 다른데만 개발되는 역차별 현상이 15년 동안 벌어지는" 결국, 제주도는 3개 관광단지와 20개 관광지구를 모두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실질적인 효력은 잃은 채 부작용만 남은 규제를 없애는데는 대부분 동의했지만,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박상수 ◀SYN▶ "아무리 개발하고 싶은 지역이라도 이 지역만은 안 된다. 이런 지리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마련이 되어야." 제주도는 도의회의 동의를 얻으면 내년부터 해제절차를 시작할 예정이어서, 개발과 보전지역을 구분하려던 제주도의 첫번째 시도는 15년 만에 원점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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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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