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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에 시범허용(리포트)

조인호 기자 입력 2009-03-13 00:00:00 조회수 50

◀ANC▶ 정부가 의료산업을 발전시키겠다며 대기업도 운영할 수 있는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또다시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정부가 오늘 연 토론회에서 영리병원을 제주도에 시범적으로 허용하자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END▶ ◀VCR▶ 제주도가 또다시 대기업 등 국내자본에 의한 영리병원 후보지로 거론됐습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제주도와 경제자유구역 등 제한된 지역에서 영리병원을 시범적으로 허용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사회적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범지역의 운영성과를 평가한 뒤 허용지역을 확대하자는 겁니다. 이선호 ◀SYN▶ "(제주도가) 다른 지역보다 특별하게 유리한 점이 있다는 것보다는 (제주도에) 어차피 외국영리병원도 허용됐고, 관광특구로서 그런 부분을 추구하고 있으니까..." 현행 건강보험제도의 틀을 유지하고, 기존 병원의 영리법인 전환을 막는 보완책이 제시됐지만, 병원비가 오르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SYN▶ "영리병원 반대한다." 시민단체들은 영리병원이 허용되면 경제위기 속에 서민들의 건강권이 더 위협받게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임석영 ◀SYN▶ "병원을 기업화하겠다는 발상 자체만으로 이명박 정부에게 대다수 서민들의 아픔은 안중에도 없다는 것을 만천하에 선포하는 것이다." 정부는 이달 안에 영리병원 허용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 이번에도 제주는 물론 전국적으로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습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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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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