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를 괴롭히는 동생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형을 법원이 석방했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재판부는 상해치사혐의로 기소된 56살 고모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던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해 고씨를 석방했습니다. 재판부는 숨진 동생이 수년 동안 술만 마시면 어머니를 괴롭혔고, 이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사건이 발생했으며 홀로 사는 어머니를 돌볼 사람이 없는 점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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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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