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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구속영장 기각율 전국 최고

조인호 기자 입력 2009-10-06 00:00:00 조회수 189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는 비율이 제주가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경찰청이 한나라당 김소남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지역 경찰서가 신청한 구속영장 가운데 27%가 기각돼,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기각률이 가장 높았습니다. 전국 평균 기각률은 21%였고, 가장 낮은 부산은 13%로 제주의 절반 수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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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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