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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첫 토론(리포트)

조인호 기자 입력 2009-10-12 00:00:00 조회수 186

◀ANC▶ 최근 일부 단체들이 요구한 제주 해군기지 특별법에 대한 공개토론회가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정부가 해군기지 건설의 댓가로 제주도를 지원하는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제주도와 강정마을 주민 모두 신중한 입장을 보였지만, 오랜만에 물리적 충돌 없이 대화를 나눴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END▶ ◀VCR▶ 토론회를 주최한 제주지방변호사회는 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이 국책사업임에도 추진과정에서 법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주한 미군기지가 들어서는 평택 등과 비교해 지원대책이 불확실하다며 해군기지 건설에 따른 지원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고창후 ◀SYN▶ "정부에서 특별법을 제정하고 도민들이 수긍할만한 지원대책을 수립할 때까지 이와 관련된 제반 행정절차를 중단해야 한다." 그러나, 제주도는 국내 군사기지에 특별법이 제정된 선례가 없고, 주한 미군기지와는 상황과 규모가 달라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양조훈 ◀SYN▶ "보다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이 뭘까. 그걸 찾다보니까 제주도의 특수지역을 인정하고 있는 제주 특별법에 관련조항을 신설하는 거." 강정마을 주민들도 경제적인 지원보다 주민 갈등 해소가 먼저라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강동균 ◀SYN▶ "지역 공동체가 산산히 깨진 다음에 경제발전이라는 것은 사상누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그 지역발전, 경제발전이 누구를 위한 경제발전이라는 말입니까." 그러나, 주민소환투표로 정면충돌했던 제주도와 해군기지 반대단체들이 특별법이라는 새로운 중재안을 계기로 대화의 장에 나서면서 갈등 해소의 실마리가 될 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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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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