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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은 눈먼 돈(리포트)

조인호 기자 입력 2009-10-22 00:00:00 조회수 189

◀ANC▶ 임신을 한 직장여성과 실업자를 고용한 사업주들에게는 국가가 고용안정을 위해 지원금을 주고 있는데요. 실업자와 직장이 없는 임산부들이 브로커와 짜고 직장인으로 조작해 지원금을 받아냈다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END▶ ◀VCR▶ 임산부 부모씨는 출산 때문에 직장을 쉬게 됐다며 산전.산후 휴가비와 육아휴직비 770만 원을 고용지원센터에서 받았습니다. 여행사 대표 백모씨도 실업자 8명을 고용했다며 신규고용촉진장려금 2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들 임산부와 실업자들은 모두 가짜 직장인이었습니다. (c/g) 검찰 수사결과, 브로커들은 지난해 7월부터 실업자와 임산부들과 짜고 직장에 다니는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4억6천만 원을 타낸 뒤 돈을 나눠 가졌습니다. 검찰은 세무사와 여행사 대표, 보험설계사 등 브로커 4명을 구속기소하고, 임산부와 실업자 86명은 약식기소했습니다. ◀SYN▶이건태 / 제주지검 차장검사 "출산 관련 지원금 등은 고용보험에 가입되면 서류심사로 지급이 가능하고, 고용보험은 소급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쉽게 받을 수 있었다.)" 직장인들이 낸 고용보험료로 지원금을 주는 고용지원센터는 일년이 넘도록 사기당한 사실조차 몰랐습니다. (s/u) "검찰은 고용지원센터에 위법사실을 통보해 지원금을 환수하도록 하고, 앞으로도 국가 지원금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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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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