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위직 경찰공무원인 경사부터 재산등록을 의무화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현직 경찰관이 처음으로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제주지방경찰청 소속 41살 오 모 경사는 재산등록을 하려고 한달 동안 금융기관을 돌아다니며 재산관계를 확인하느라 헌법에 보장된 행복추구권을 침해받았고, 경찰 하위직을 범죄집단으로 간주하는 것이라며 청구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