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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가입 논란(리포트)

조인호 기자 입력 2010-06-22 00:00:00 조회수 9

◀ANC▶ 최근 정당에 가입하거나 후원금을 낸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징계를 받아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제주도가 공무원이 아닌 도립예술단원들의 정당 가입을 금지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END▶ ◀VCR▶ 제주도립예술단 노조원들이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최근 노조원들이 진보신당을 탈당하지 않으면 재계약을 맺지 않겠다고 통보했기 때문입니다. 2년마다 계약을 맺는 위촉직 신분인 예술단원들은 공무원이 아닌 만큼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공무원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노조 지회장 ◀INT▶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겠다는 얘기인데, 오히려 도민들의 기본권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게 도의 정책이 되야 한다고 판단하고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제한하는데 저항하는 것이죠." 제주도는 이들이 공무원은 아니지만 공무원 연금 등 관련규정을 적용받고, 응시자격에도 정치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으로 명시돼, 정당 가입을 허락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문화진흥본부장 ◀INT▶ "도립예술단은 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공예술단체입니다. 도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활동을 하는 것은 도민 정서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은 지난 3월부터 예술단원들의 당비 납부 혐의에 대해 수사를 벌여왔지만, 이들에게 공무원법을 적용해 처벌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s/u) "사회적으로 정치활동의 자유와 규제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논란이 어떻게 마무리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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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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