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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논란의 핵심은?(리포트)

조인호 기자 입력 2010-09-12 00:00:00 조회수 103

◀ANC▶ 우근민 제주도지사의 허위사실 공표 논란에 대해 경찰이 다음 주 초에 수사를 마무리하고 검찰에 사건을 송치합니다. 이번 사건의 쟁점과 전망을 조인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END▶ ◀VCR▶ 우근민 지사의 발언 가운데 지방선거에서 가장 논란이 됐던 것은 '삼다수' 문제입니다. (c/g) 신구범 전 지사는 우근민 지사가 삼다수는 팔 때마다 손해라며 제주도개발공사의 민영화를 주장해놓고선 그런 적이 없다며 말을 바꿨다고 주장했습니다. (c/g) 이에 대해, 우근민 지사는 민영화가 아닌 민간위탁을 주장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밖에도, 우근민 지사는 로또복권 수익 배분과 4.3특별법 제정을 위해 노력했고 공무원 줄세우기는 하지 않았다고 말했지만, 신구범 지사는 거짓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후보자가 한 행위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의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공직선거법을 어겼다는 겁니다. 경찰은 일반적으로 수사가 마무리되면 검찰에 기소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지만, 이번 사건은 검찰이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입니다. (s/u) "검찰은 6.2 지방선거의 선거법 공소시효인 오는 12월 초까지는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돼 이번 사건이 법정 공방으로까지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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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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