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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 깨지나(리포트)

조인호 기자 입력 2010-12-01 00:00:00 조회수 55

◀ANC▶ 제주항 부근에 새로운 엘피지 저장탱크를 허가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20년 넘게 유지돼온 제주지역 LPG 시장의 독점구조가 깨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END▶ ◀VCR▶ GS 칼텍스가 지난 2천1년부터 두 차례에 걸쳐 엘피지 저장탱크를 설치하겠다고 신청한 제주항 부근의 저유소입니다. 제주시는 근처에 저유시설이 많아 폭발사고가 나면 피해가 커진다며 허가를 내주지 않았습니다. 2천1년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던 GS 칼텍스는 안전성을 강화했다며 지난해 또다시 소송을 냈고, 제주지방법원은 GS측에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C/G) 법원은 권위있는 평가기관에서 안전하다고 평가했는데도, 근거 없이 위험하거나 주민의 민원이 있다며 불허한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제주지역에는 SK만 엘피지 저장탱크를 갖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SK가 제주지역 LPG의 90% 이상을 공급하는 독점체제가 천987년부터 20년 넘게 유지됐습니다. 경실련 ◀INT▶ "독점체제 때문에 가격구조가 왜곡되면서 소비자 가격을 인상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제주시는 판결문을 검토한 뒤, 검찰의 지휘를 받아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U) "이번 판결이 확정돼 독점구도가 깨질 경우 다른 지방보다 비싼 제주지역 엘피지 가격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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