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제주 해군기지를 둘러싼 갈등이 격화되면서 주목받는 곳이 방폐장 유치 갈등을 겪었던 전라북도 부안과 미군기지 확장을 놓고 충돌이 빚어졌던 평택 대추리입니다. 강정마을에 대한 공권력 투입을 놓고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는 지금 제주가 참고해야 할 점은 없는지 조인호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ＥＮＤ▶ ◀ＶＣＲ▶ 지난 2천3년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 유치를 신청했던 김종규 당시 부안 군수가 주민들에게 집단폭행당했습니다. 군의회의 유치 신청 부결을 뒤엎고 군수가 독단적으로 유치를 신청한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결국,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실시한 주민투표에서 72%가 투표해 92%가 반대하자 정부도 부안을 방폐장 후보지에서 철회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 지난 2천 6년 평택 대추리에는 군과 경찰 만여명이 투입돼 미군기지 확장을 반대하는 시위대를 강제 해산했습니다. 하지만, 강제 철거가 시작된 뒤에도 주민들이 이주를 거부하자 시위와 충돌이 이어졌습니다. 결국, 정부가 주민들의 아픔과 어려움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주민들에 대한 고발을 취하하며 이주와 생계지원대책을 강화하기로 합의한 뒤에야 공사는 시작될 수 있었습니다. 하승수 ◀ＩＮＴ▶ "지역 주민들을 충분히 설득하고 동의를 받는 것이 필요한데, 절차적인 민주주의에서 소홀했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국가정책에 반대하고 심각한 갈등이 일어났다." 물론, 제주 해군기지는 방폐장 같은 혐오시설이 아니라는 점에서 부안과 다르고, 주민들을 강제로 이주시키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대추리와도 다릅니다. (s/u) "하지만, 국책사업이라하더라도 주민의 동의가 필요하고, 동의를 얻기 위해서는 정부도 상당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사실을 제주에 앞서 갈등을 겪은 사례들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