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규제 완화와 권한 이양 등 제도 개선이 현 정부 들어 부진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의회 민주당 윤춘광 의원에 따르면, 중앙 부처의 반대 등으로 반영되지 못한 제도 개선 과제는 지난 2천7년 3건에서 지난해 12건, 올해는 20건으로 늘었습니다. 윤춘광 의원은 노무현 정부에서 출발한 특별자치도 프로젝트가 현 정부 들어 주춤하고 있다며,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정당과 후보들을 통해 미반영 과제들을 관철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