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해군기지 건설이 적법하다는 대법원의 어제 판결과 관련해 서귀포시 강정마을회는 오늘 성명을 내고 사법권이 정부의 시녀 노릇을 하는 하위기관임을 입증한 것이라며 판결의 위헌 여부를 가리는 헌법 소원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 해군기지 건설촉구 범도민 지지단체도 성명을 내고 대법원의 판결을 끝으로 소모적 논쟁을 접어야 한다며 해군기지 반대측은 결과에 승복하고 판결을 존중하라고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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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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