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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기획<8> 취약한 사회안전망

조인호 기자 입력 2013-01-10 00:00:00 조회수 152

◀ANC▶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복지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고, 정부와 제주도도 올해 복지 예산을 대폭 늘렸는데요. 하지만, 아직도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적지 않은데다, 복지예산도 제대로 쓰이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END▶ ◀VCR▶ 폐지와 고물을 주워 팔면서 혼자 살고 있는 김 모 할아버지의 집을 찾아가봤습니다. 김 할아버지는 재산이 기준보다 많다는 이유로 지난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심근 경색을 일으켜 병원비를 감당할 수 없게 되자 기초생활수급자로 다시 인정해달라고 신청했습니다. 할아버지 ◀INT▶ "어지간하면 동사무소에 안 갈려고 했는데 가게 됐어요. 돈이 없으니까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처럼, 제주지역에 혼자 사는 노인은 만 2천 여명에 이르고 가난과 질병에 시달리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돌보미 ◀INT▶ "한사람 두사람이 아니다보니 (후원물품을) 나누다보면 얼마 안 되요. 골고루는 못 가고 그 중에서 어려운 분들 찾아서 도와드리곤 하죠." 이런 가운데, 제주도는 올해 사회복지예산을 6천 8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20% 늘렸지만,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위성곤 의원 ◀INT▶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종사자들 처우 개선비는 향상이 되고 있지만 순수하게 복지서비스를 받아야할 저소득층, 노인, 여성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은 실제 증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제주에서도 빚에 시달리던 일가족이 자살하는 사건까지 발생한 가운데 취약한 사회 안전망의 보완이 시급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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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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