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최근 행정기관으로부터 수십억 원대의 보조금을 챙긴 혐의로 민간업체 관계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는데요. 막대한 보조금 규모에 비해 관리는 허술하다보니 이같은 사건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END▶ ◀VCR▶ 감귤 부산물 건조시설을 설치하면서 보조금 40억원을 불법으로 챙긴 혐의로 대표 이사가 구속된 감귤가공업체입니다. 이 업체는 사업비 50억원 가운데 10억원을 부담하겠다며 나머지를 보조금으로 지원받았습니다. 하지만, 검찰 수사결과 이 업체가 실제로 부담한 돈은 거의 없었습니다. 일본에서 수입한 기계값을 부풀려 보조금을 타냈고, 부풀린 기계값을 담보로 사기 대출까지 받았다는 겁니다. 업체 관계자 ◀INT▶ "(보조금 지원받는 부분은 회장님이 총괄해서 다?) 그러신걸로 압니다. 회장님 업무 스타일이 직접 다 챙기는 분이셔서." 이같은 사실은 지난해 정기 감사에서 드러났지만 담당 공무원들은 전혀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서류 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어 보조금을 지급하고 정산해줬다는 겁니다. 제주도 ◀INT▶ "국내에서 이뤄지는 것은 가격정보를 보고 쉽게 파악할 수 있지만 외국에서 들어오는 것은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업체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공무원들에게 청탁을 해주겠다며 3억 5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수입대행업자가 구속되면서 의혹은 커지고 있습니다. (s/u) "국민의 세금으로 마련된 보조금을 둘러싸고 잡음이 끊이지 않으면서, 행정기관의 허술한 관리도 바로잡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