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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우범자 7% 소재 불명

조인호 기자 입력 2013-09-11 00:00:00 조회수 148

제주지역 성폭력 우범자의 일부가 소재 불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현재 도내 성폭력 우범자 260명 가운데 7%인 18명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은 우범자의 소재를 파악할 법적 근거가 없어 관련 법안이 제출됐지만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며 법제처가 반려해 보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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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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