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제주의 바람자원을 사유화한다는 논란이 일었던 풍력발전사업의 개발이익 공유방안이 처음으로 확정됐습니다. 매출액의 일정 부분을 기부하는 방식인데, 강제성이 없다보니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ＥＮＤ▶ ◀ＶＣＲ▶ 민간기업이 추진하는 육상풍력발전단지 가운데 처음으로 심의를 통과한 김녕풍력발전단지, 쟁점이 됐던 개발이익 공유방안으로는 매출액의 7%를 제주도에 자발적으로 기부하는 방식이 결정됐습니다. 문제는 사업자가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법적으로 강제할 수단이 없다는 것입니다. 제주도는 사업 허가를 내줄때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홍두 스마트그리드과장 / 제주도 ◀ＩＮＴ▶ "자발적 부담금에 대해 공증을 걸고 이를 담보할 수 있는 보증보험을 가입하기로 했고, 이를 어겼을때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사항을 집어넣고 계약을 체결해서..." 기부금 액수를 3년마다 협의해 조정하기로 한 것도 논란 거리입니다. 이영웅 사무국장 / 제주환경운동연합 ◀ＩＮＴ▶ "사업자의 요구에 대해서 현재 매출액 7% 기준이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함께 허가를 신청했던 가시리 지구는 개발이익 공유방안이 미흡하다며 재심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결국, 이번 심의결과가 다른 지역에도 가이드라인이 될 것으로 보여 풍력자원의 개발이익이 지역사회에 제대로 환원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